민주당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보재정 대책안을마련했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보고했으며,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잉진료와 과잉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33%(1조9,000억원)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2005년까지 40%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던 것을 의보재정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안에 50%(2조8,700억원)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의보 예상 적자 1조6,000억원(국고지원 1조9,000억원포함)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지원액 9,700억원을 투입하고,보험료를 4월부터 10% 인상할 경우 증가되는 2,000억원의 수입으로 채우되,그래도 해소되지 않는적자 4,300억원은 지출구조 개선과 자구노력,금융기관 단기차입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