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언론사간 법정소송을 보고

[매체비평] 언론사간 법정소송을 보고

김창룡 기자 기자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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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비행여부 공정 규명을. 언론사간의 공방이 마침내 법정소송으로 비화하고 야당까지 소송에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그동안 언론사간에 묵계처럼 지켜오던,빗나간 언론권력에 대한 고발과감시기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한국 언론 풍토에 거센새바람이 일어난 것이다.감시·견제의 무풍지대에서 초법적 기구로 행세한다는 비판을 받던 조선·중앙·동아 등대형 신문사들이 한겨레신문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했다.

한겨레는 지난 6일부터 ‘심층해부,언론권력’이라는 특집기사를 파격적으로 1면 톱기사로 올리며 그동안 금기시돼온 대형신문사 사주들의 반사회적 비행과 불법사례들을처음으로 사회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공격의 주도권을 쥔한겨레는 “창간이래 언론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기획이 준비됐고 또 자기반성 없는 언론권력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기습을 당한 동아일보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왜곡 보도를 하는신문에 일일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않는다”고 초기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은 그러나 사주 방씨일가의 상속문제와 재산갈등에 관한 보도에는 즉각 법정소송으로 대응했다.서울지검에 한겨레의 최학래사장과 고영재편집위원장,취재기자 3명 등 모두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언론사간의 대결구도에 야당인 한나라당도 작심하고나선 모양이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이특정신문을 타깃으로 공격하는 자료를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특정신문을 죽이려는 자료 제공 등 일부언론을 이용하는비열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회견성명서 내용이 “경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권언유착 신문인 양 공표해 도덕성과 공신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대상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언론장악저지특위 박관용위원장 등 22명이다.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며 전에 없는 언론전쟁이 복잡한양상으로 전개되자정작 혼란에 빠지고 당혹한 쪽은 독자들이다.누가 옳은지,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등등.

여기서 문제를 단순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우선 언론사간의 상호견제와 비판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민주주의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호 견제·감시를 통한 힘의 균형에 기초를 둔다.그런데 한국사회에서언론권력만큼은 어디로부터도 감시받지 않는 특혜집단이었다.따라서 언론이 언론을 감시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필요한 일이다.한국언론에 많은 악폐를 남긴 일본언론이언론에 의해 정화됐다는 것을 한국언론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따라서 이번 언론사간의 대립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한겨레가 주장하는 대형신문사와 그 사주들의 불법행위,반사회적 비행들의 진실 여부다.만약 그것이 모두진실이라면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야 하는 신문사들의입장에서는 도덕적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하는 언론사가 무슨 정론직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사간의 소송에 관한 한 검찰도 법원도 극도로몸을 사려왔고 화해를 종용해온 관행으로 봐서 과연 명쾌한 진실을 가려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앞선다.그러나이번만은 그렇게 넘어가서는 곤란하다.검찰과 법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검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서국민적 의혹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언론정치학부
2001-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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