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 파탄 정치권 움직임

의료보험 재정 파탄 정치권 움직임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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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책임론을 거 론하며 공세를 폈다.해결책도 서로 달라 현격한 인식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이날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는 20일로 연기됐으나,정부측이 1주일 뒤에나 보고가 가능하 다는 입장을 보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최고위원회의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회의에서 책임론부터 해결책까지 논의됐으나 결론은 내려지지 못했 다.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당정회의를 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28일 자민련과 고위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뒤늦게 해결 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회의 일정을 잡는 데도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의료보험 재정 문 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서 “그러나 이 문제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궁석(南宮晳)정책위 의장과 김성순(金聖順)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 회에서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부족분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단기 차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 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건강증진세 신설 등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돌아 가는 방안은 피하고,의료보험료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정책위,보건복지위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 의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의료보험 재정 통합 재검토,보험료 인상의 최소화,국가적자재정 해 소 대책 마련 후 추가 국고지원,의료체계 재점검을 통한 보험급여비 지출 최소화 등 원칙론만 제시했다. 이경재(李敬在)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적자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 대책은 국정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내놓는 게 마땅하다”며 여 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가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 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 부 장관 및 청와대 복지수석 등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 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이제 와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jrlee@

2001-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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