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갈’‘효과 미흡’-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의약분업 중간평과’는 이렇게 요약된다.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수가 인상 등 재정수요가 폭증,의료기관과 약국등 공급자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나,의약분업의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의약분업 이후의 가속되는 재정 파탄의 배경과 요양급여의 변화추이,주사제·항생제 사용률을살펴본다.

◆재정 고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는수입(14% 증가)과 지출(42% 증가)의 불균형이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 등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순수 의약분업에 다른 추가 재정소요로 조제료·처방료 인상 등 1조6,000억원,두차례에 걸친 수가 인상 9,000억원,급여확대 및 자연증가율 9,000억원 등을 꼽았다.특히 직장의보의 경우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은데다 직장인들의 병원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급여 급증 의료수가 인상은 총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다.2000년 상반기 대비 2000년 9월∼2001년 1월까지입원진료비는 1.9%증가에 그쳤으나 외래진료비는 40.1%나 늘었다.

보험자 부담금은 이 기간 동안 월평균 8,984억원으로 상반기 6,641억원에 비해 35.3%가 증가했다.환자 본인부담금도3,726억원으로 상반기 3,302억원에 비해 12.8%가 증가했다.

요양기관별 월평균 진료비 수입(2000년 11월∼2001년 1월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비해 474억원이감소했으나 병원은 928억원으로 24.2%,의원은 5,293원으로39.4%가 증가했다.

특히 의원당 월진료비는 2000년 5월 2,478만원에서 분업후인 200년 12월 2,669만원으로 7.7%가 증가했다.여기에 약품비 558만원 등이 감소한데다 진찰료가 1,171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14.4%,처방료는 140만원에서 742만원으로 429.7%가 증가하는 등 의원당 월평균 7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약국당 월처방전 건수는 2,189건으로 1일 평균 79건으로나타났다.이 가운데 조제료 수입은 936만8,000원으로 약국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수입이 발생한것으로 분석됐다.

◆주사제·항생제 주사제의 처방건수 빈도는 분업 전에 비해 감소현상을 보여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효과가 있었다.분업 전인 1997년 55.90%였던 것이 2000년 11월에는 47.99%로 줄었다.그러나 의원의 경우 주사제 사용률이55.78%나 되는 등 오남용이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특히 동일성분의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16.8%나 돼 의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항생제 역사 의사들의 처방행태는 변하지 않았다.2000년 5월 100건당 90%였던 항생제 사용률이 2000년 9월 80%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12월에는 89%로 증가했다.그러나 연간1억7,000만건에 달하는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져 항생제오남용 억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