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는 북한이 그동안 천명해온 ‘신사고’와 개혁개방정책 등 변화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특히 개성공단 및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령제정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지난 1998년 10기 1차 회의에서는 개인소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헌법수정이 이뤄졌다.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신진 경제관료의 등용과 세대교체 가능성 등 인사개편도 점쳐진다.연형묵(延亨默)자강도 당 책임비서의 총리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협제도화를 위한 남북합의에대한 비준과 4차경제개발 7개년계획의 채택 여부도 관심거리다.3차 경제개발계획은 96년 끝났지만 경제난으로 새로운 경제계획이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경제관리권이 당에서 내각으로 이동하고 있고 독립채산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경제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일 시대의 본격 진입을 위한 준비도 이뤄질 것으로전망했다.

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는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정무원을내각으로 개편하는 등 ‘김정일체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석이 유력시된다.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법령의 승인·채택,국가기구개편 및 주요인사 선출,예산 결산 및 승인 등을 다룬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