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李愚貞)가 삐걱거리고 있다.위원회에서 정식 의결이 되지않은 사안이 공개되고 있는가 하면 개별심사에 탈락한 인사들은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위원회가 출범할 때 위원들은 모든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진행중인 사안이 공개됨으로써 오는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위원회 규정으로비공개를 못박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문화원사건과 ‘박종철·이한열 군’ 사건은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의 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관련자 여부를 심사하는 분과위에서 심의했던 사안이 마치 모든 결정이 된 것처럼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 지원단 관계자는 14일 “심사중인사안이 공개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 원칙을 정했던 것은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그 결과에대해서도 책임질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개별심사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특정사안에 대해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한 인사는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당시의 경황에서 자료를 챙길 여유가 있었겠냐”고 반문했다.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으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자료요청이나 사건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14일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별사건은 총 378건으로 이 중 305건은 인정했고,73건은 기각됐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