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은행보다 3배이상 높여 ‘고리채업’으로 폭리를 취해오다 당국에 덜미가잡혔다. 이들은 서로 담합해 신용카드 사용확대 추세를 타고‘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한 이 업종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까지 했다. 또 제휴를 맺은 다른금융기관에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하는 ‘횡포’를 부리기도했다.

카드사들은 특히 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연 7%에 자금을 조달해 연 28∼29%에 빌려주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삼성카드의 당기순이익은 98년에 108억원에 불과했으나 2년만인 지난해에는 무려 3,604억원으로 32배나 늘었다.BC카드는 22억원에서 130억원,LG캐피탈도 360억원에서 3,948억원으로 6∼11배 증가했다.

■은행 금리보다 3배이상 높은 수수료 BC카드,LG캐피탈,삼성카드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초 고금리 시대를 맞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할부 수수료율,연체 이자율을 대폭 올렸다.당시 LG캐피탈과 삼성카드의 수수료율은 각각 29.89%와 29.47%에 달했다.BC카드도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을 21.63%에서 22.

9%로 올렸다.당시의 자금조달 금리 9%였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시중금리가 한자리수로 크게떨어졌는데도 카드사는 금리를 약간 내리거나 오히려 올려받았다.

28∼29%의 연체이자율과 13.5∼19%의 할부수수료도 카드 사용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신규업체 진출 봉쇄 7개 신용카드사와 이들로 구성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새로운 신용카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막아왔다. 신한은행이 외환카드와 제휴관계를 끊고 카드사업을 독립하려 하자 7개 카드사들은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로 247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공동이용망 구축에 들인 투자비는 회사별로 2억∼7억4,000만원씩 모두 28억원에 불과했다.신한은행의 카드업 진출을 막기 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가입비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기존 카드사들이 신규업체의 진입을 부당하게막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정보통신·금융·전력 등 네트워크 산업에서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거부한데 대해 처음으로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거래상 지위남용 국민·외환카드는 축협·수협·지방은행등 제휴 금융기관에 높게 설정된 자신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계약을 맺고 수수료율을 결정,통보했다.이는 카드사가 자신들의 가맹점이 제휴은행에 비해 많다는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사례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