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사태는 99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상춘식(尙椿植·60) 전 교장의 부인 이우자(李優子·59)씨의 재단 이사장 취임을 승인하면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이 반발하자 “99년 8월 개정된사립학교법에 의거,비리 관련자도 2년이 경과하고 해임 사유가 해소되면 복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상씨가 94년 횡령했던 보충수업비와 찬조금 등 22억여원을 변제했기 때문에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상문고 전교조분회 교사들이 지난해 1월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한달 뒤 이씨의 이사장 취임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이씨측은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아 다시 재단을 장악했다.

여기에 재단측이 94년 상문고 비리사태 당시 교감으로 내신성적 조작에 관여했던 장모씨(60)를 최근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다음달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고등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든교사,학부모,학생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데다,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도 깊어져 엄청난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99년 8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뒤 상문고 뿐 아니라덕성여대 등 여러 사학에서 비리에 연루됐던 임원들이 재단에 복귀하면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 대신 재단에 인사와 재정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 등은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리 관련자의 재단 복귀 허용 시한을 2년에서5년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러나 사학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들과 사학 관계자들의 로비 등으로 제동이 걸려 재개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