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9회 임시국회는 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열렸지만 여야 정쟁(政爭) 때문에 ‘미완의 국회’로끝났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최한 이번 임시국회는 추가 의사일정이합의되지 않아 10일부터 휴회에 들어간다.여당이 검찰의 강삼재(姜三載)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논란 끝에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을 비롯해 인권법,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다음 회기로 넘겼다.

개혁법안 처리가 미루어짐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17회 임시국회 이후 계속된 자민련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성과를 남겼다.이에 따라 양당 공조의 체질적 강화를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양당은지난 5일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국가보안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약사법은 보건복지위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지만 민주당이당론을 정한 뒤 본회의 표결에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수정안이 만들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수정안은 8일 약사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높아졌다.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에 반대할 경우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인권법과 부패방지법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4월 통과가 유력시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이견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반기 내 꼭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보였지만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개정에 반대하고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이번임시국회에서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으나,민주당 조순형(趙舜衡)·천정배(千正培) 의원이 법사위에서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반대해 법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