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사는 서민들은 요즘 괴롭다.이사철에 특히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르는 데다 물량도 부족하다.

월세 이율은 은행 이자율의 2∼3배에 달해 서민들을 울리고있다.

전세 부족과 월세이율 상승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측되고 감지돼 왔다.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이제서야 실태파악에 나서는 데다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투니 한심하다.다음주로 예정된 대책을 제대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전세물량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서울의 소형아파트 재건축이 집중된 탓이다.또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바람에 전세 물량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전세부족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건교부가 3년전 소형주택건축 의무비율제도를 폐지해 그동안 소형아파트가 덜 지어졌기 때문이다.이런 건축 공백으로 소형아파트 중심의 전·월세 물량 부족사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소형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은 어제 오늘 나온 게아니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제 정부가 실태조사를벌이고 전·월세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봐야 한 박자 늦었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정책에서 아쉬운 것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정책 기본방향이 오락가락하는 점이다.건설경기가 침체되면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소형주택 공급장치까지 모두 없앴다가 지금의 전·월세 부족사태를 자초한 것이다.이제 주택공급 정책은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하고 복지정책을 가미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적어도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건축경기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꾸준히 지어 공급해야 한다.이를 위해 과거 폐지한소형주택건축의무비율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월세는 초저금리시대에 집주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재테크이지만 집없는 서민에게는 피눈물 나는 일이다.어떤 규제도 없어 집주인이 월세이율을 마음대로 정해도 그만이다.월세이율에 상한을 두자는 논의가 일고 있지만 건교부 당국자들은 “시장원리에 어긋나 도입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소형주택 공급부족으로 월세이율이 스스로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우리는 ‘시장의 횡포’를막기 위해 최근 금융시장에서 논의되는 이자율 상한과 함께월세이율 상한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정부는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최근 상황이 앞으로 집값 상승으로이어질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그동안 건설경기를 부추긴다고 이것 저것 모두 풀었던 투기방지 대책을 하나하나 복원해야 할 것이다.손 놓고 있다가 감당하지 못할 사태를 맞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