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과 관련,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간 공방전은 물론 야당 내 보수·개혁 인사간 의견 대립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여기에 여야 소장파 의원이 가세,“미국은 NMD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4역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NMD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한나라당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전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NMD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외교 혼선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질서에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중대한 외교사안을 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 우선의 정치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방미(訪美)는 최근 양국간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는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러 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이중성과 갈팡질팡식 혼란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맞불을 놓았다.그는 “NMD 관련 혼란은 정권의 정략성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김경천(金敬天)·이창복(李昌馥)·임종석(任鍾晳)의원,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김원웅(金元雄)·조정무(曺正茂)의원 등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소장파 의원 21명은 이날 미국의 NMD정책과 관련,보도자료를 내고“동맹국·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이들은 “전 세계적 NMD정책과 대북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NMD보다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야당 내 일부 의원간 이견도 첨예하다.국회 통외통위·국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오가고 있다.강창성(姜昌成)·조웅규(曺雄奎)·박세환(朴世煥)의원 등은 “ABM(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의 유지·강화는 NMD의 부정을 뜻한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그러나 안영근(安泳根)의원은 “NMD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신(新)북방동맹을 결성하면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면서 “NMD에 찬성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