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이어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 내역이 지난달 28일 공개됐다.올해로 실시 9년째인 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본다.특히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위공직이나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둔 사람들에게도 ‘떳떳한’ 재산 형성을 강조하는 규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허점과 미비점을 손질하는 데 너무 소홀했음을 지적하면서,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하고자 한다.우선 등록내역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가리기위한 실질 심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입법·행정·사법 기관별로 하나씩 설치된 자체 윤리위원회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이 기관들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전산자료의 대조를 통해 해당 공직자의 재산총량을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이래서는 재산등록제도가 ‘통과의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최근 들어 재산내용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받은 공직자들이 거의 없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도 “성실신고에 기대할 뿐 실질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다.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구가 재산등록 내역의 진실 여부를 심사·감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기관별순환심사등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재산 항목만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주식투자와 관련해 내년부터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 윤리법 조항도 어떤 형태로든 손질돼야 할 것이다.직계 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재산등록제도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직계존·비속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것이라면 공개는 않더라도 등록은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