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 의약분업실시 후에도 항생제 주사의 남용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에서 주사제가 제외될 경우 남용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동네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항생 주사제남용은 국민 건강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배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전산(EDI) 접수된 외래진료비청구 환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6명 중 1명이불필요한 항생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동네 의원의 경우 수입증가를 위해 불필요하게 항생제 주사를 이중 처방하는 비율이 대학병원의 18배에 달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외래 진료비 청구 1,296만1,137건 가운데 16.81%인 217만8,950건에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가 동시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별로는 동네의원이 1,032만7,101건 중 20.7%인 213만7,766건이 경구 및 주사용 항생제를 동시 처방했다.종합병원은44만1,116건 중 1만6,959건(3.84%),3차 진료기관은 68만3,293건 중 9,663건(1.14%)에서 동시처방이 이뤄졌다.

동네 의원의 경구 및 주사용 항생제 동시 처방 빈도는 비율로 비교할 때 종합병원의 5.4배,대학병원의 18.2배로 조사됐다.소규모 병원도 주사용 항생제 동시처방 비율이 11.8%(1만1,117건)로 의원 다음으로 높았고 치과의원은 2.3%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사제·항생제의 과다사용 의료기관에대해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총 진료비의 5%까지를 삭감하는등 ‘주사제 남용 억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은 이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별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 빈도 기준을 마련,분기별로 평가해 사용자제 경고와 함께 벌점을 부과하겠다”면서 “벌점이부과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