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과 FTA 본격 추진

美·日과 FTA 본격 추진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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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일본 등과의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에 미국이 FTA협정 체결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정부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는데 이어 오는 6월에는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기업인들간에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원과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다음달 열리는 한·일 재계회의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출범 이후 주요국들간에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세계적 조류를 타지 못할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전선에서 미아가 될 수있다고 우려하고 있다.NAFTA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상당부분을 멕시코에 빼앗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외교통상부·농림부 고위 관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FTA 협상대책회의를 잇달아 갖고 다음달 초순 칠레에서 열릴 5차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부 관계자는 “일부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됐다”면서 “칠레측이 3월 말까지는 협정체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NAFTA를 남미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전미(全美)자유무역협정(FTAA)으로 확대를 추진중이며,이에 맞서 일본은 칠레·멕시코 등과,아세안국가들은 호주 등 대양주국가들과 각각 협정 체결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태국·뉴질랜드 등이 우리나라에 FTA 협상을 제의해 왔지만 정부는 산업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서울시립대 강철규(姜哲圭)교수는 “FTA로 손해와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나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FTA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해말 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의 FTA체결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으며,ITC는 이에 따라 다음달 조사단을 서울로 파견하는데 이어 9월쯤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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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
2001-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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