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망체제(NMD)가 러시아와의합작 가능성을 높이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선공약 제 1호인 NMD는 최근 유럽 각국과러시아,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안보분야에서 다소 외교적긴장을 일으켰었다.그러나 러시아가 새로운 공동개발 안을내놓고 NMD에 전향된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2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조지 로버트슨 NATO사무총장에게 유럽판 NMD계획을 전하고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쳤다.이는 전날 부시 대통령이 맹방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적극 추진할 것을 선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러시아의 반대는 유럽각국이 NMD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조의사는 NMD추진에 놓였던 장애물 두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각국은 NMD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미국이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Ⅲ)등 기존 무기감축의 기반이 휘청거리면서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원치않았다.

미국은 일단 러시아가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에 대단히 만족한다.기존 중·장거리미사일로 대별되는 위협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은 미국이 NMD를 적극 추진하는 설득의 요지였기 때문이다.즉 추진의 공감대는 확보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러시아의 공개적인 전향적 태도에 유럽국가 역시 전보다는반대목소리가 가라앉은 상황이다.물론 영국은 애초부터 미국의 NMD안에 찬성을 보였다.그러나 다른 유럽국가들의 반대언급에 지지발언을 자제해왔을 뿐이다.

독일의 피셔 외무장관 역시 20일 유럽의 신속대응군 설치를전제로 NMD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음을 내보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러시아의 최종 의사,그리고 중국이 여전히극구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NMD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남아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