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 의혹과 지금 실시중인세무조사,그리고 여당의 ‘언론문건’과 야당의 ‘대권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전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94년 세무조사 자료 폐기 및 축소·은폐’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하되,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언론문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는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94년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에 악용되고 세정문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자료폐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94년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언론문건’과 ‘대권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운데,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권한대행이 20일 “모든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자민련의 입장을 밝혔다.민주당과한나라당의 주장은 민생과 아무런상관없이 당리당략적 발상에서 제기하는 정치공세라는 것이다.언론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지난해 대권문건이 나왔던만큼 서로 상대방을 몰아세울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면서 김 대행은 94년 세무조사 자료 폐기 의혹과 관련,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검찰 수사를 통해의법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온당한 해법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은 그동안 여야 공방을 지켜 보면서 국정조사권을 여야가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북·미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 같아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정치권은 민생을 떠난 정치적 공방을 당장 그만두고 좀더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