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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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자들이 대거 포진한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김영사).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 공화당 정부 핵심 참모 10명의 관련논문 11편을 소개했다.

라이스보좌관은 ‘국익의 증진’이란 글에서 공화당의 외교정책이 국가이익을 재조명하고,억제가 실패하면 언제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마티지 부장관은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접근)’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외교적노력을 기울이되 실패할 경우 억제·봉쇄 강화나 선제공격등 두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하나 어느 것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책을 책임편역한 장성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 외교정책은 국무부의 한 고위관료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와 이익집단,여론의 지지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 책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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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기자
2001-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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