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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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자들이 대거 포진한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김영사).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 공화당 정부 핵심 참모 10명의 관련논문 11편을 소개했다.

라이스보좌관은 ‘국익의 증진’이란 글에서 공화당의 외교정책이 국가이익을 재조명하고,억제가 실패하면 언제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마티지 부장관은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접근)’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외교적노력을 기울이되 실패할 경우 억제·봉쇄 강화나 선제공격등 두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하나 어느 것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책을 책임편역한 장성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 외교정책은 국무부의 한 고위관료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와 이익집단,여론의 지지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 책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주혁기자
2001-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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