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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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자들이 대거 포진한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김영사).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 공화당 정부 핵심 참모 10명의 관련논문 11편을 소개했다.

라이스보좌관은 ‘국익의 증진’이란 글에서 공화당의 외교정책이 국가이익을 재조명하고,억제가 실패하면 언제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마티지 부장관은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접근)’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외교적노력을 기울이되 실패할 경우 억제·봉쇄 강화나 선제공격등 두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하나 어느 것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책을 책임편역한 장성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 외교정책은 국무부의 한 고위관료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와 이익집단,여론의 지지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 책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신규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정취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thumbnail -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김주혁기자
2001-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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