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美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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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자들이 대거 포진한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김영사).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 공화당 정부 핵심 참모 10명의 관련논문 11편을 소개했다.

라이스보좌관은 ‘국익의 증진’이란 글에서 공화당의 외교정책이 국가이익을 재조명하고,억제가 실패하면 언제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마티지 부장관은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접근)’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외교적노력을 기울이되 실패할 경우 억제·봉쇄 강화나 선제공격등 두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하나 어느 것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책을 책임편역한 장성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 외교정책은 국무부의 한 고위관료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와 이익집단,여론의 지지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 책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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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기자
2001-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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