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쇠고기 北지원 ‘윤리 논쟁’

광우병쇠고기 北지원 ‘윤리 논쟁’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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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위스의 대(對)북한 쇠고기 지원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독일 농업부와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는 20일부터 쇠고기 지원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고 스위스 정부는북한 지원용 쇠고기 확보를 위한 도축용 소구매계약을 이미체결했다.

그동안 유럽산 쇠고기의 대북 원조와 관련,윤리 문제 및 시장질서 면에서 우려를 표명해온 유럽연합(EU)도 19일 “쇠고기 협상은 독일-북한 양자간 이슈이며 EU가 간여할 문제가아니다”고 밝혔다.더 많은 EU회원국들이 대북 쇠고기 지원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분석이다.

●독일-북한 협상 레나테 퀴나스트 독일 농업부 장관의 대변인은 20일 독일 정부가 광우병 우려와 시장 기능안정을 위해도축할 예정인 소 20만 마리분 쇠고기를 북한에 원조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독일정부는 북한측에게 “진심으로 쇠고기 지원을 원하느냐”“쇠고기의 분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는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받은 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프 아나무르(독일 구조의사회)등 국제구호단체,북한 정부,독일 정부 등 3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의 한 관계자도 19일 “북한에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원조 물품의 분배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인도주의 원조단체의 북한내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혀 독일측이 사전에 제시한 원조 조건을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쇠고기 지원 문제는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라 카프 아나무르가 북한측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철저한 검역절차를 통해 광우병이 없는 것이확인 될 경우 쇠고기 원조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했다”고말했다.

●스위스-북한 협상 스위스 정부가 지난 15일 북한에 700만프랑(약 12억 6,000만원)상당의 쇠고기를 지원키로 했다고발표한 뒤 스위스 정부와 북한의 쇠고기 지원 협상이 상당히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7년 45t의 쇠고기를 지원하는 등 이제까지 세차례 북한에 쇠고기를 제공한 스위스의 농림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에 제공할 쇠고기 확보를 위한 도축용 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 ●광우병 우려 및 윤리문제 독일및 스위스 정부의 ‘문제없다’는 입장에도 불구,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독일 정부는 독일에 보내질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분명히 받은뒤 선적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스위스 정부도 마찬가지.스위스 정부는 북한에 지원하는 쇠고기는 스위스 국내 일반 소비자 판매용과 같은 품질이라고강조한다.농림부 축산담당 노이엔 슈반더는 19일 대북 지원을 위해 도축될 소는 광우병 우려가 덜한 12∼14개월된 어린소라고 밝히고 전량이 아닌 일부에 대한 검사만 할 것이라고밝혔다. 지난 90년 광우병 발병 이후 다양한 검역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0일자에서 스위스가 ‘광우병 우려로 자국민들이 기피하는’쇠고기의 대북한 지원결정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르몽드는 지난해 스위스에서 광우병 발병 건수가 30여건에이른다는 사실로 볼때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스위스 정부는 ‘양심을 싼 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를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김수정기자crystal@
2001-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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