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아파트,병원,주유소 등 상당수의 대형 건물들이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로부터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온 건물중일부는 누전 등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낸 화재가 발생,부실 안전점검이 화재로 이어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9일 돈을 주고 전기안전검사 자격증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S전기 대표 이모씨(37) 등 20개 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김모씨(23) 등 70명을 전기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또 이들 업체에 직원으로 위장취업해 안전점검을 해온 무자격 사업자 윤모씨(45) 등 9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사업자등록 실태=서울 S전기 등 20개 업체 대표들은‘전기기사 2명,전기산업기사 5명,전기기능사 3명’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자 지난 9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70명에게 매월 40만∼50만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서울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고도 직접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점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윤씨 등 개인 안전점검 업자들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이들에게 안전점검을 맡기고 수수료의 50%를 챙겼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업자는 전국 대형 건물의 60%에 대한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사 355개중 무작위로 추출된 20개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여서,나머지 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비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엉터리 점검이 낳은 대형 화재=S전기가 전기안전 점검을맡았던 서울 성동구 용답동 B부페는 지난해 4월8일 누전으로 불이 나 4명이 중화상을 입었다.D전기가 점검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종합시장도 지난해 8월2일 누전으로 불이나 67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화재중 누전에 의한 화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92건,72건이었다.

◆강력한 처벌법규 없어=경찰은 대형 화재로 이어진 ‘불법자격증 대여’가 전기사업법과 국가자격법 외에 따로 처벌근거가 없어 보다 강도높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점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면 매월 250만∼300만원을 주어야 하나 자격증만 빌리면 대여료로 월 40만∼50만원 정도만 주면 돼 ‘불법 대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