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향후 10년간 수출입 화물의 체선·체화로인한 사회간접비용이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이같은 문제점을 발견, 시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4조6,692억원을 들여 항만건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사업 시행 초부터 지난해까지 계획한 투자비의 44.5%인 4조5,736억원만 투자했다.

또 올해부터 해마다 2조7,359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민자 유치 부진으로 10년간 5조3,992억여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2,762만달러 상당의 수입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일본 고베항의 기능 저하로 우리나라가 환적화물(換積貨物) 처리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데도 해양부는 민자 유치와 항만 사용료 인상 등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기획예산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편성때 항만에 대한 투자배분 비율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