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소득이 있는 65만여명이 국민건강보험에 무임승차,보험재정의 악화를 부채질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법적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실제 납부대상에서 제외돼 법규위반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데도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람은 98년과세기준으로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7월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의료보험 납부대상에 편입됐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직장 의료보험통합(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왔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연 1,500억원으로 추정돼 지난7월 이후 약 7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99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소득여부를 파악,오는 7월1일부터 이들로부터도 보험료를징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율적 징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과거 지역-직장등 조합주의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체계에서는 소득이 있더라도 단위조합별로 피부양자 선정에 융통성을보였었다.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도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직장이 있는 장남이나 부인의 피부양자로등록,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없다고 강조했으나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수가인상 등 환경변화가 겹치면서 벌써 1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보험재정이 위험수위에 달하자 의보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된 김종대(金鍾大)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경산대 객원교수)은 ‘의료보험 제2의 길’이라는 단행본에서 “건강보험 재정부실의 주범은 보험통합에서 비롯됐다”고 통박하는 등 정부가 치밀한 준비없이 의보통합을 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지역의료보험료를 15% 인상하면서 계산 편의를 위해 1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우수리를 챙기고 있다.직장의료보험료는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것에 비추어볼 때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험료 징수라는 지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