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의원’ 들에 바란다

[사설] ‘개혁의원’ 들에 바란다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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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향의 여야 초·재선 의원 23명이 모여 ‘정치개혁을위한 의원 모임’(정개모)을 결성한 것은 여야 힘겨루기 정치에 식상해 있는 국민에게 모처럼만의 희소식이다.

이들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당파 중심주의 타파를 내걸었다.이같은 취지에 걸맞게 이들은 첫 회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원외인사에 비해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선거운동의 불평등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영세상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의 입법을 공동모색키로 했다.

개혁파 의원들의 정파를 초월한 사안별 행동통일 선언은 편가르기식 현 정치구도에 숨통이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개혁의원들의 모임에 기대를 거는 것은,여야 의원들이 정파를 뛰어넘어 정책연대를 결성한 것이 한국정치사상초유의 일인데다 여기에 참여한 면면들이 그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주·개혁을 위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다.그리고 이들은 수적으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훨씬 초과해 25명선에 이른다.여기에다 개혁을 열망하는 민주화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개혁이라는 공동목표를가지고 역량을 모은다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개혁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원내 진출이 개혁을열망하는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정당의 당파적 정략에 휩쓸려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더구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민련보다 훨씬 많은수와 지역을 초월한 다수 양심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실정치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파 의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기를 주문한다.우선은 느슨한 연대를 통해양극체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발전에 크게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이 기반 위에서 개혁적인정책의 공동개발과 사안별 자유투표를 신중하게 시도해보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우리는 이들이 또 하나의 정파로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정치적 신념이같은 사람들이 정파를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정당조직화하는 순간 내부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외부의 협공 등으로 활동 공간이 현격하게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개혁파 의원들의 분발과 원려(遠慮)를 기대한다.
2001-0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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