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일부 역점사업은 단연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축이다.경제와 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확대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해와 달리 남북관련 모든 계획을 국민들에게투명하게 알리고 지지를 얻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체제 제도화=일단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돼야한다. 이를 위해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군사분야 교류와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군사훈련 사전 통보·참관 등 긴장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공동체=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다.북한의 전력실태조사와 우리의 경제상황을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간 선박운항과 관련,상대박 선박에 대해 자국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며 화물 하역·선적 등에 대해 국제관행 준수 등을 담은 해운합의서를 체결한다.

안정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북측에요청하고 금강∼설악산 연계관광,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행로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산가족 문제=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의선 연결지점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명절과 8·15 때 방문단 교환 정례화를 추진한다.북측과 협의,서울과 평양에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화상 상봉도 추진한다.

민간차원의 실향민 ‘고향투자단’ 방북 등 이산가족 개별왕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이산가족 대북 송금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사회·문화·체육 교류=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체육교류의 정례화와 국제대회 남북 공동참여를 확대한다.남북 공동선언 1주년인 6월 15일부터 8·15 광복절까지 남북공동행사 개최,북한 언론인 초청,방송물 남북 공동제작 등을적극 지원한다.

■국민적합의=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정당과의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협의회를 연계,통일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처럼 올해 남북 관계에 ‘장밋빛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엄연히 북이라는 상대가 있고 최근 들어 남남(南南)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