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잃은 아파트 전기료

형평 잃은 아파트 전기료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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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변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주민들이 단독주택 주민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자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6층 이상과 승강기를설치한 모든 아파트단지는 변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세대별로는 주택용,공동사용분은 일반용을 적용해전기요금을 받고 있다.하지만 변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데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816세대가 있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은하수아파트 경우 변전시설 설치비가 4억여원이나 들었다.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직원 5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9,000만여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세대당 연간 11만원의 추가 비용이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일반주택과 똑같은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이 일자 한전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원가계산을 토대로 아파트의 전기요금표를 단독주택용과 별도로 새로 작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에 정부·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기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한전 관계자는 “고압으로전기를 받는 아파트의 요금인하 주장은 신도시개발 등으로대단위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며 “요금인하폭은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보다는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1-0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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