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질서재편의 중대 고비를 맞아 3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미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것은 대북 정책 조율을 비롯한 한·미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 공조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에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토대로 한 대북 포용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전달하고 양국의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기조유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측은 포용정책의 유지에 대해서는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지난 7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미사일과 재래무기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4자 회담 김 대통령은 남북화해가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停戰)체제를 남북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이를 논의할 4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과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보장해 주는 ‘2＋2’ 평화체제도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미측도 4자회담과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제네바협상 수정여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북·미 제네바 합의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다.

김 대통령은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대체건설이라는 제네바 합의의 개정보다는 경수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다.이에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당과 의회의 입장을 들어 입장표명을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 미군 주한 미군 문제도 양국 정상간 주요 논의 대상이다.김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주한 미군의 감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일 후에도미군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미측도 원칙적으로 우리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 답방 김 대통령은 오는 10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참석에 앞서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외무장관 회담 때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이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에게 이같이 전달하자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