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의 경제지배력 심화에 따른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규제해 온 카드사업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99년 하반기이후 시장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카드업계가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0%를 넘는 등 과점이 심해 높은 이용수수료율을 비롯해 폐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88년 이후 카드사업 신규진출을 불허하면서 기존 업체간 담합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이자율,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가맹점에 대한 횡포등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해 선진국처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 신용카드사업의 허가제가 신규업체의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곧 신용카드시장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경부,금감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카드사업 허가를 신청한곳은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SK그룹과 롯데,현대 등 국내기업과 일본 미쓰비시사,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 등이 신규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는 “기존업계도 외환카드가 지분매각을 추진중이고 동양카드와 다이너스카드 등도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 업계의 체제개편과 구조조정이 이뤄진 뒤 신규 허용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비씨카드와 LG캐피탈,삼성카드,국민카드,외환카드,다이너스카드,동양 아멕스카드 등 7개 전업사와 은행 겸업 카드사를 포함,모두 26곳이 영업중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