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사정당국의 감찰과 단체장 사법처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 간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또 시민단체에서 일부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가 안팎으로 술렁이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대대적인 감찰 결과 인사비리 등과 관련,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순천시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에 이른다.

전남 순천시장은 관급공사 관련 뇌물수수로,경북 성주군수와 전북정읍시장 부인은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4,300만원, 7,000만원을받아 구속됐다.

경북 울릉군수는 지난 97년 현포 석산개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5일부터는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암행감찰에 돌입했으며,비리혐의가 적발된 단체장을 곧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어서 사법·행정조치를 받는 단체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실련에서 최근 지자체장들의 잇단 민·형사 사건 연루와 관련해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해 주목된다.

이같은 중앙기관의 지자체 감찰이나 시민단체의 견제 움직임은 지방자치제 본격 출범후 공직비리가 더욱 심화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비리가 있을 경우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한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그러나 각종 사정활동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행정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표적수사 시비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지방자치제도를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지방공직 감찰이‘제도개선’에무게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밝혀진 위법이나 비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덧붙여 지자체 관계자들의 불안이 쉽게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