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내 절 부처는 내가 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자신이 관련된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된 결과를 두고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그러나 선인들의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 관료집단의 ‘내 절 부처를 위하지 않은’ 병폐는 여전한 것 같다.

우선 지난 1999년 1월에 열린 환란 청문회가 그랬다.당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환란책임을 놓고 염치없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행이 결정되기 8개월전에 이미 환란 가능성을 예견한 보고서를 정부에 건넸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재경부는 이를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맞서 실소를 자아내게 했던 적이 있다.

요즘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사태를 둘러싼 정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가 환란 청문회의 속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관이다.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한부신에 물린 돈이 1조1,000억원을 웃돌고분양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계약자가 7,000명에 달하는데도 관련 정책 당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저마다 손을 내젓는다.

부동산신탁업 인가·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업무를 넘겨받은 때는 이미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자 피해 대책은 건설교통부가 세워야 한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인·허가 기관은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건교부의 자세도 문제다.감독권한이 없다며 부실경영 감독책임을 금감원에 떠넘기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무는 분명히 건교부 소관이다.

한부신 모회사인 한국감정원의 처사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감정원은 한부신이 자율 경영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발을 빼는 형국이다.

마치 아들이 잘못되고 나니 버린자식 취급을 하는 부모를 보는 듯하다.

이쯤되면 정책 당국의 책임회피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단정지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의 귀에는 “17년 동안 피땀흘려 모은 돈을 정부를 믿고,공기업을 믿고 투자해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라는 한 서민의분노 어린 E-메일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듯싶다.어느 누구 하나 지금까지 책임 인정은커녕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으니 말이다.한부신 사태가 과거 낙하산 인사에 따른 무책임 경영의 산물이란 점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다.감독기관의 태만이 문제라면감독기관을,경영진에 원인이 있다면 경영진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다른 공기업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安昌浩)선생은 빈 말로 떠들며,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이른바 공담공론(空談空論)을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래서참을 힘쓰고,몸소 행하고 실천함(務實力行)으로써 폐습을 제거하고자했다. 정부는 이제 한부신 사태 수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몸소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먼저 한시적 성격의 ‘범부동산신탁협의체(가칭)’ 같은 비상기구를조속히 발족하기 바란다.여기에는 정책당국과 채권단,입주예정자 대표가 참여해서 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내야 한다.둘째,주택건설 보증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연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30만여가구의 절반 가량만분양보증을 받는다는 것은문제다.건설경기 침체로 부도 업체가 늘어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상당수가 내집마련의 꿈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과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보증을 확대하는쪽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셋째,정부는부동산신탁업계 전반에 대한 수술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부신부도 여파로 나머지 부동산신탁업체까지 이미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소를 더 잃기 전에 서둘러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이다.

△박건승 논설위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