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소관 위원회 24개로 축소

총리소관 위원회 24개로 축소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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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33개 가운데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경제부총리에게 이관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교육부총리에게 이관하는 등 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총리제가 부활됨에 따라 관련 부총리에게 업무를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가 맡고있는 위원회 중 부총리에게 관련 위원회를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와 실업대책위원회,국가표준심의회를 경제부총리에,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는교육부총리에 각각 위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와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평화의댐 건설추진위원회 등 목적 달성으로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할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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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2-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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