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체제’가 29일 출범함으로써재경부장관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의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경제부총리의 높아진 위상과 권한은국민의 기대와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극복해야할 과제도 많다.

■위상 수평적인 관계속에서 맡아온 경제팀장의 위치가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었다.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를 총괄·조정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팀의 수장(首長)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국내 경제정책 뿐아니라 국무조정실로 넘어가 있던 대외경제 조정기능도 다시 갖게됐다.경제정책조정회의는 월1회 개최에서 2회로 열려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확정하게 된다.

■과제 경제부총리가 격상됐다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이 바뀌지는 않는다.진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다만 무게중심의 축을 과거·현재 중심에서 현재·미래 중심으로옮길 것”이라고 말했다.3년만에 복원되는 경제부총리에 진념 재경장관을 임명한 것도 현실을 중시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따라서 4대부문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하는 경제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경제부총리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권이 없다는 한계에 대해 진 부총리는 “예산권이라는 채찍을 갖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낸 진장관이 가질수 있는 자신감이다.

경제부처들이 그동안 쏟아놓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조정하는 문제도 과제다.진 부총리는 이에대해 역할과 비전을 갖고 경제부처의 조정과 지원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주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부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는 시야를 보다 넓게 하고 리더십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큰 그림을 봐야한다는 얘기다. 재경부에서는 벌써‘부총리 신드롬(증후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각계각층의행사 초대로 경제부총리가 본연의 업무에 매달릴 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유달리 ‘겸손함’을 강조했다.재경부가 금감위에서 넘어온 금융구조조정 권한에다 부총리 격상으로 공룡부처로 복귀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