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전면 시행된다.

현재 읍·면·도서·벽지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도 지역까지 완전히 실시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우선 중학교 신입생,2003년에는 중 1~2년생,2004년에는 중 1~3년생모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혜택을 본다.

이돈희(李敦熙) 교육부장관은 18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2004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45년 만에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등 전국민의 9년간의무교육이 완성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이래 교육재정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지난해 4월1일 현재 전체 중학생 186만6,334명 가운데 19.5%인 36만3,639명만이 의무교육을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50만명의 학생이 수업료·입학금·교과서 대금 등 연간평균 52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됐다.국·공립 뿐만 아니라 사립 중학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에 2,540억원,2003년에 5,080억원,2004년에 7,620억원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올 상반기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이교육부장관,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홍기 이순녀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