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증시부양 조치,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한 여신이 부실해진 경우 해당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면책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 여신에 대한 면책및 제재 감면 기준을 마련,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경색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부실 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한데 따른 것이다.

또 금융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부실화된 경우나 정부의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되었거나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경우에도 면책한다.

이밖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경영실태 평가등급이 1등급 이상 높아진 경우 ▲여신 취급시 충분한 신용조사 및사업성 검토가 이뤄진 경우 등도 제재를 한단계 이상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통해 기업 자금지원이원활하게이뤄지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기 위한 것이지만 면책 대상 확대로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 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8일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한미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등 중소기업 관련 은행장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