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은 16일 “안기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지 원받은 정치인들은 조사하지 않지만 자금조성과 분배에 관여한 핵심 인물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신차장과의 일문일답.

■정치인을 소환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비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알아 본 결과,당에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금출처’를 묻는 정치 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상식적으로도 정치인이 중앙당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돈 받은 정치인,특히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람에게 횡령죄나 장물취 득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했는데=검토 결과,죄가 안되는 것으로 결 론을 내렸다.선거가 끝난 뒤 사용했다해도 일단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른 뒤 당에서 받은 자금을 나중에 사용했다고 처벌할 수 있겠나.

■국고 환수는 어떻게 되나=안기부 예산인 줄 모르고 받은 사람에 대 해서는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다만 안기부 자 금 교부자나,정치인 또는 중앙당이 안기부 자금인 것을 알고 사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기부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그동안 수사에서 안기부의 예 비비 신청서,지출 결의서,국고수표 등 물증과 김기섭 전 운영차장,지 출관,예산관 등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분명한 자료를 갖고 얘기 하는 것이다.정치권 일부에서 추측으로 얘기하는데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전액 안기부의 95년도 예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삼재 의원과 당시 청와대측의 관련 여부는 확인됐나=수사중인 내 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야당은 리스트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김윤환 민국당 대표는 지금도 확인 안됐다.본인 이름이나 보좌관 등의 이름으로 계좌에 넣 은 것은 바로 확인됐지만 차명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숫자는 앞 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