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과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정부는 15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일 ‘태스크포스팀’을 행정자치부 내에 구성했다고밝혔다.

조영택(趙泳澤)행자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한 자치제도개선단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와 자치법 개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16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방향과 범위,내용 등을 중점 논의할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엔 특히 행자부 실무 국장을 책임자로 선정,자치제도를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김지순(金之淳)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제도,김주현(金柱炫)지방재정세제국장이 지방재정,박성주(朴成柱)제2건국위지원운영관이 지방행정체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작업의 배경은 민선 자치제 실시 5년이 지나면서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행정제도 분야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서부터 기초의원 선출직 문제,정당공천문제,광역의원 유급화 등 전반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재정 분야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다.여기에는 ‘패널티제’와 ‘인센티브제’등이 연구되고있다.즉 재정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전시행정이나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단체에는 교부세 등을 삭감,그만큼 불이익을주겠다는 취지다.

행정체계 분야는 현행 도(시)-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진 행정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또한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나 지정시 지정,국제자유도시로의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제주도의 특별도 지정 등 획기적인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