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정치 제언](1)김근태의원

[2001 정치 제언](1)김근태의원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권부터 분점하자””.

“국민들이 원하는 투명한 정치,합리적인 정치,삶과 밀착된 정치는국민들의 선택과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15일 대한매일과의 새해인터뷰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불씨’의 역할에 불과했을 뿐,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결정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희망의 정치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도 확인됐듯이,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논지다.

김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두가지 일을 적시했다.우선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일이라고 했다.정치권의 변화는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인을 통해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두번째는 지난 4·13총선에서 시민사회가 보여준 낙천·낙선운동처럼 입법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변화로 나아가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최고위원은 이럴 때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즉 지역감정과 1인 보스체제도 극복할수 있다고 했다.“이 두가지 구태가정치의 중심에 있으면서 정책의 합리성이 사라지고, 정치발전의 길을막고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최근 정국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여야 총재가 압도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결렬되고 나니,해결점을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는 당의 권력분점에서 1차적인 해법을 찾았다.총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가 결코 가동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역시 권력분산으로 해결할 수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최고위원은 “지금의 정치는 중앙권력을 잡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지도자들이 지역정서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책임질 수 있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지역정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최고위원은 올 한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법안의 처리를 신뢰회복의 첫단추로 여기고 있다.“개혁의 성과없이 국민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분담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연초 정국이 현재 캄캄해 보이지만 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가 나타나면 사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고,그러다 보면 정치권에 자연스레 변화가 몰려올 것”이라고내다봤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이지운기자 jj@
2001-01-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