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 및 점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데다 일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개혁의 성과가 전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다소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공권력 확보가 미흡해,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李世中)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2000년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보고서를 채택,각 부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일부에선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교별,기수별로 뭉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