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한국은 지금전세계로부터 인권·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IMF 지원국가 중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사회적 소외계층 문제도 큽니다.
정치 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야당과는 일시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 나가겠습니다.인권법·반부패기본법·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부정부패를 철저히척결하겠습니다.공공질서와 준법정신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안기부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과 일반언론인 사이에는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약속대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미국의 부시 신행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입니다.한·미·일 공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국회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지방경제가위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밝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연간 9% 성장이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1,700억달러를 수출했으며 120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물가는 2.3%선에서 안정시켰습니다.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고또한 7대 순채권국가도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첫째는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입니다.둘째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셋째는 전통산업·정보산업·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키는 등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하는길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 틀은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금융개혁은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투명화시키고 BIS비율을10%대로 상향 개선하게 했습니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고 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틀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업개혁은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의 축소,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완전 금지,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습니다.또한 작년 가을에는 52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과노사 개혁도 2월 말까지는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자의 공개채용과 경영목표 책임제 등 강력한 개혁을 새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습니다.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반면 부실기업이 대량 퇴출되었습니다.결코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전국 400지구의 주택개량사업과 향후 5만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금년 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재래시장 개혁과 경영개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입니다.임기 중에 정보화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정부와 공기업과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개혁의 완수와 지식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입니다.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대의 실업률과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사회적 소외계층 문제도 큽니다.
정치 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야당과는 일시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 나가겠습니다.인권법·반부패기본법·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부정부패를 철저히척결하겠습니다.공공질서와 준법정신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안기부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과 일반언론인 사이에는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약속대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미국의 부시 신행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입니다.한·미·일 공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국회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지방경제가위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밝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연간 9% 성장이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1,700억달러를 수출했으며 120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물가는 2.3%선에서 안정시켰습니다.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고또한 7대 순채권국가도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첫째는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입니다.둘째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셋째는 전통산업·정보산업·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키는 등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하는길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 틀은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금융개혁은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투명화시키고 BIS비율을10%대로 상향 개선하게 했습니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고 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틀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업개혁은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의 축소,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완전 금지,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습니다.또한 작년 가을에는 52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과노사 개혁도 2월 말까지는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자의 공개채용과 경영목표 책임제 등 강력한 개혁을 새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습니다.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반면 부실기업이 대량 퇴출되었습니다.결코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전국 400지구의 주택개량사업과 향후 5만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금년 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재래시장 개혁과 경영개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입니다.임기 중에 정보화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정부와 공기업과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개혁의 완수와 지식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입니다.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대의 실업률과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01-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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