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들,왜 이러나’ 8일 사정기관 특감에서 드러난 허방빈(許方彬) 전 리비아대사의 비리 혐의는 해외 공관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또다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외교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외공관 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왜 문제인가 흔히 재외공관장은 ‘황제적 권위’로 예산 사용 등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때문에 공관원은 ‘예속적 지위’를 가질수밖에 없다.공관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리의 ‘진앙지’가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허전대사는 2만달러나 되는 거액을 임차료로 임의 지불했고,새 관저의 중개수수료 8,500달러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챙겼다.

또 지난해에는 독일대사관의 이준일 전 공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1만7,000여마르크의 공금을 변칙처리한 사실이 밝혀졌고,이창호 전 이스라엘대사는 도박사건으로,정태식 전 과테말라대사는 교민들로부터금품을 받아 적발됐다.

외교부 내 ‘인맥’ 중심의 구조적 병폐도 요인이다.지금까지 공관장 비리가 수차례 있어 왔으나 제대로 처리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게정설이다.이전공사의 경우 외교부에서 3년 동안 쉬쉬하면서 감사원의특감결과를 통보받고서야 뒤늦게 인사조치를 했다.

개인적인 비용을 공관 예산으로 충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몇년 전미주지역 대사의 공금유용사건은 한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지만,결국 그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결말났다고 한다.또 공관행사 참석자수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일도 있다.허 전대사는 20명인골프대회 참석인원을 무려 300명으로 부풀려 보고했다.

■대책마련 시급하다 외교전문가들은 재외공관장의 임명과 업무수행을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민관 합동의 ‘인사위원회’를 구성,공관장을 엄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외공관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점. 중간 규모 이하의 해외공관은 4년에 한번꼴로 감사원의 감사를받아 ‘치외법권’지역으로 불리고 있다.외교부가 최근 도입키로 한재외공관장과 부하직원이 서로평가하는 ‘다면평가제’는 그런 점에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연공서열에서 실력 위주로 인사원칙이 바뀌면 함량미달의 공관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