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말을 아끼라

[사설] 정치권은 말을 아끼라

입력 2001-01-08 00:00
수정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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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이 파열음만 남기고 결렬된 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국민들은 정치권이 정면충돌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불안하기 그지없다. 여야가 격돌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4대부문 구조조정이나 경제회복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영수회담이 결렬된 주요 쟁점은 민주당 세 의원의 ‘당적이적(移籍)’과 1996년 안기부 총선자금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안기부 총선자금 문제가 ‘이적 시비’를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민주당은 15대 총선때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이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지원된 사실을 당시 당 중앙선대위의장이던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몰랐을 턱이 없다고 주장하고,1997년 대선 때도 안기부 자금이 이회창후보 진영에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997년 대선자금 유입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은 ‘이회창 죽이기’ 라며 DJ비자금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맞받아치고있다.검찰이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을 구속하고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강삼재(姜三載)의원을 소환한 것에 대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측은 ‘YS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며 강력대응을 다짐하고 있다.자민련도 빠질 세라,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이회창총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신호로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망국적인 정당’이라며 공격하고 있다.정치권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있는데 정치가 안정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치권은 현 사태를 냉철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먼저민주당 세 의원의 이적 시비다.자민련 원내교섭단체 등록문제는 강창희(姜昌熙)부총재의 반발로 공중에 뜬 상태다.일단 자민련 내부에서해결할 일이다.다음은 안기부 선거자금 문제다.국가안보를 위해 써야할 예산을 집권당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다.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권력이 정보기관 예산을‘통치자금’으로 써먹고 싶은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행위에관련된 사람은 엄정하게 단죄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회창총재나 YS를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주장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정치안정을 통한 경제회복이 초미의 급선무이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면 정치권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극력 자제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

2001-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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