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9일 제21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나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선거자금 지원 수사 등정치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 심화로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의·약·정 합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부패기본법,기금관리기본법 등 국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중인각종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뿐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입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10일 제217회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방탄국회’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야당단독으로 소집될 새 임시국회는 상당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 이외에도 총리·재경·법무·노동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이적,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지원수사,정계개편론과 개헌론,경제현안 등 각종 정치·경제 쟁점에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검찰수사 방해를 위한 정치공세’로 간주,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고,각종 계류법안도 상임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당장 처리할 법안이 없다며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자세여서 8·9일 본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8일 오전 열릴 법사위와 여야 총무 또는 수석부총무간 접촉에서 특허관련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의 처리에 합의할 경우 8일이나 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한나라당은 5분발언을 통해 안기부 선거자금 수사 의도 등을 집중 공격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격돌이예상된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