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 심리 회복에 새해 경제운용의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나라경제가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작금의 경제난국이 경제정책 불신,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감,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란 이른바 ‘3불(不)’에서 기인한 측면이크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고 보면 불신·불안감·불확실성을 그대로 둔 채 경제도약을 꾀하는 것은 헛된 노력으로 끝날 수밖에없다. 그러므로 경제가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경제주체에게 심어주는일은 너무 당연하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증권·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투자·소비심리를 되살리려는 정책 당국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시장 안정대책만 갖고 ‘3불심리’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당국은 간과해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경제 안정과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도 없다.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중점 경제운영 방안으로 예산조기집행과 증권·채권시장 안정화를 천명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 경제불안 심리가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완결하지 않고서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워진불신·불안감·불확실성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은 더이상설명할 필요가 없다.자칫 구조조정 지연과 집단이기주의 발호로 시장질서가 교란된다면 시장충격을 흡수할 거시경제 차원의 여력이 갈수록 소진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구조조정 지연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되고,이로 인해 환율이 치솟을 경우 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지나치게 위축된 투자·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수준의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경기부양이 너무부각된 나머지 구조조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증시 활성화가 투자·소비심리 회복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 해서 인위적 증시 부양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주가는 경기 선행지표이자,최근의 경기둔화와 거품 붕괴를 반영한다.최근증시침체 배경에는 과도한 위기심리가 작용한 측면도 크다.따라서정부가 증시에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섣부른 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증시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거듭 강조하지만,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단기 부양책으로 현재의 경기 국면을 반전시키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상황은더욱 악화될 수 있다.구조조정 완결이 전제되지 않은 경기부양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불신·불안감·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음을 정부는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