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에서부시 새 행정부에 대해 원활한 외교정책수행을 위해 기존의 안보기구를 대폭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외교정책 재편할 때다’는 제하의 이 글에서 기존 백악관 보좌 기구들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 것과함께 통합 부서의 신설을 주문했다.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 운용에도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기고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새 행정부는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를 대폭 손질해야한다.지난 1997년 7월 태국을 시발로 아시아경제위기가 시작됐을 때 국제사회는미재무부와 함께 긴급구제금융을 동원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과 함께 중국도 수십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당시 타이완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왜냐하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분야는 고려되지 않은,주로 국제경제정책을 다루는 부처만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뒤 경제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번져나가자 비로소미국정부는 경제,국가안보 기구들까지 참여해 지원대책을 세웠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자.1988년 외부로부터 미행정부 전산망 침투 기도가 적발됐다.민감한 비밀정보들에 대한 침투기도였다.

당시 미행정부의 대응은 어떠했을까.미연방수사국(FBI)이 나서서 침입자를 추적하고 체포해 범인을 처벌토록 했을까.아니면 국방부가 나서서 침투망을 차단하고 전산자료들을 지키는 대책만 세웠을까.당시워싱턴에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적인 메카니즘이 없었다.

미행정부는 경제적인 문제와 국가안보 문제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이것은 경제문제다’‘이것은 안보문제다’혹은 ‘이것은 형사문제다’는 식으로 개별사안으로만 분리해각 담당자들이 처리해왔을 뿐이다.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백악관의 외교정책은 4개의 분리된 조직를 통해 결정된다.국가안보위원회에 집중된 전통적 국가 안보문제,국가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국제통상문제와 재정문제,미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국(CIA)에서 집행하는 법집행과 반(反)테러리즘 그리고 과학·기술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과학문제등이다.

지난 몇년간 이러한 부처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미미하나마진행돼왔다.예를들면 백악관의 국제경제보좌관들은 국가안보보좌관과국가경제위원장 양쪽에 보고를 했다.

반테러리즘 분야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법집행 그리고 재난대처 기능을 한데 묶는 부처 통합식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부시 당선자는 백악관에 있는 여러 국제관련 보좌관들을 갈라놓고 있는 인공적인 경계선을 철폐하고 4개의 조직을 총괄하는 단일 국제정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고위 자문단이 골고루 필요하다.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과학보좌관은 그대로 두되국제경제문제와 반테러리즘에 관해 자문을 맡을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개편이 성공하려면 행정부와 국회에서 예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국가의 자산이 새로운통합 부처가 아닌 각 행정부처에따로 할당되면 많은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방부와 국무부에서는 평화유지군 지원과 인도적지원예산이 각각 운용돼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는 반테러리즘 예산을 통합함으로써 진일보한 성과를 올렸다.더 나아가 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통합 부처의 요구를 포괄적인 방식으로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무,국방,재무부등 행정부처에 대한 더 과감한 개혁 없이는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부처의 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백악관 기구를 재조직하고 통합운영한다면 행정기구를 개편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수 있다.

정리 이동미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