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탈당,자민련으로 입당해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한 이른바 ‘당적 이동’파문으로 신년초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특히 자민련의 강창희(姜昌熙)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비겁한 정치쿠데타’라며 당소속 의원 및 전국지구당위원장 연석 규탄대회를 소집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번 당적 이동은 만성적인 정치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여권의 고육책(苦肉策)으로 평가된다.지난해 4월의16대 총선 민의는 어느 정파에도 절대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는 이른바 황금분할의 의석분포를 부여했다.이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소망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의 정국운영은 어떠 했는가.여야 대립 속에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정치혼란은 끝내 국정의 난맥상까지 불러오지않았는가.
최근 경제난국을 맞아 많은 국민들은 정치가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잡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해왔다.민주당은 정치안정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책무가 있다.현 정권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정부로 출범한 것이지만 16대 총선을 전후해 양당 공조가상당부분 훼손된 것이 사실이었다.이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나라당이 이같은 ‘당적 이동’에 대해 여야총재회담 무용론을 펴며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간다.그러나 그동안 여야의 극한 대립이 정국불안을 초래했고 이것이 경제난국을 촉진시킨것이 사실일진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도 그 책임의 일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한나라당은 자민련 의석이 원내단체 구성 정족수에 못미친다며 17석의 국민대표권 실체마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번 파문의 중심에 선 3명의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과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없이 당적을 옮긴 것은 절차상 미숙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행한 행동의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것 없이 다음 선거에서해당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해 완전 공조를 이룬다 하더라도 원내 과반수인 137석에서 1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이는 단순히 수적 우위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정책을 추진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민주·자민련의 공조뿐만 아니라 여야를 뛰어넘어 정책별 사안별 공조의 틀을마련,항상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번 당적 이동은 만성적인 정치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여권의 고육책(苦肉策)으로 평가된다.지난해 4월의16대 총선 민의는 어느 정파에도 절대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는 이른바 황금분할의 의석분포를 부여했다.이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소망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의 정국운영은 어떠 했는가.여야 대립 속에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정치혼란은 끝내 국정의 난맥상까지 불러오지않았는가.
최근 경제난국을 맞아 많은 국민들은 정치가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잡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해왔다.민주당은 정치안정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책무가 있다.현 정권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정부로 출범한 것이지만 16대 총선을 전후해 양당 공조가상당부분 훼손된 것이 사실이었다.이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나라당이 이같은 ‘당적 이동’에 대해 여야총재회담 무용론을 펴며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간다.그러나 그동안 여야의 극한 대립이 정국불안을 초래했고 이것이 경제난국을 촉진시킨것이 사실일진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도 그 책임의 일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한나라당은 자민련 의석이 원내단체 구성 정족수에 못미친다며 17석의 국민대표권 실체마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번 파문의 중심에 선 3명의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과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없이 당적을 옮긴 것은 절차상 미숙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행한 행동의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것 없이 다음 선거에서해당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해 완전 공조를 이룬다 하더라도 원내 과반수인 137석에서 1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이는 단순히 수적 우위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정책을 추진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민주·자민련의 공조뿐만 아니라 여야를 뛰어넘어 정책별 사안별 공조의 틀을마련,항상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1-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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