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은 새해를 고심 속에맞았다.최근 대두된 기초단체장 임명제 논란 때문이다.이와 관련해김시장은 이미 기초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리,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도 요구한 바 있다.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단체장들의 반응은 난개발이나 러브호텔,일부 단체장의 비리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자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자제 존속여부와 선출방식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결과 88.3%가 직접선출을 원했다.부단체장도 68.6%가 현행대로 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현 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름발이 자치가 문제다.단체장 대다수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장애가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