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28일 마침내 타결됐다.현행 SOFA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 시혜자라는시각에서 만들어진 불평등한 규정들로 인해 한·미간 평등한 동반자관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한참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OFA는 지난 1967년 발효된 뒤 1991년 한차례 개정됐을 뿐이다. 새로개정되는 SOFA는 한·미 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돼야 할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의 입장에서 진선진미한 것은 아니다.시민단체들이 불만 표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하지만 협상에는 상대가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단 진일보한 결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적어도 미국이 세계 80여개국과 맺고 있는 SOFA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둔국의 입장을 살린 것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재판 종료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그동안 반미감정의 온상이었던 기지촌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특히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 이후 초미의 과제였던 환경조항 신설이 관철된 것은 큰 성과다.이밖에도 주한미군에 반입되는 동식물 검역조항이 신설되고,미군부대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조항이 구체화된 것도 반길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시 우리의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미군 피의자 신병인도를 기소시점으로 하면서도 12개 유형의 범죄에 국한했기 때문이다.미군의 환경오염이나 파괴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원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다.

앞으로 미흡한 점들은 SOFA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즉SOFA는 주둔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적용돼야하며, 미국측의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새 SOFA를 토대로 주한미군이 탈냉전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