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론 싸고 ‘동상이몽’

한나라 개헌론 싸고 ‘동상이몽’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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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을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주류의 개헌 불가(不可)론과 일부 비주류중진의 개헌 당위(當爲)론이 맞선 가운데 소장파 의원들까지 논쟁에가세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금까지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뚜렷하게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국회 의석수 불리기 등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삼으려는 현 정권의 음모적이고 모략적인 정치시나리오”라는 시각이다.

당 3역 등 주류에 속한 주요당직자들도 같은 생각이다.29일 당 3역간담회에서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과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일부 여권 인사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쓸데없는 개헌론으로 국민과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개헌론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공박했다.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성명을 통해 여권 지도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비주류 중진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덕룡(金德龍)·박근혜(朴槿惠) 부총재가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힌다.

“정·부통령제와 중임제로 권력 독점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한다”는 논리다.

김원웅(金元雄)의원 등 일부 소장파도 동조하고 나섰다.김의원은 “정·부통령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에개헌문제의 공론화를 요구했다.

공개적인 의사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일부 다른 부총재들이나 이총재 주변의 몇몇 초·재선 의원들도 개헌논의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개헌론이 내년 당내 역학관계 변화에 최대변수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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