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으로 통칭되는 ‘권련구조 개편 논쟁’으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특히 이번 논쟁이 일과성이 아니라 내년에 본격화될 개헌논쟁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치권 각 주체들의 계산이매우 복잡해 보인다.민주당,자민련 등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측은 ‘원론적 얘기’ ‘사견’이라고 ‘치고빠지기’식 전술을 구사 중이지만,한나라당 주류는 “정계개편 음모”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차기 대선의 향배와 관련이 깊어 국민들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그렇다면 개헌론은 왜 제기되는가.관측통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1당인 불안정한 정치구조를 극복하는 한 수단으로 권련구조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정치적 이해가 같은 사람이나 세력들의 ‘헤쳐모이기’를 위한 준비작업이란 해석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개헌론을 제기한 인사들이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한나라당 비주류 김덕룡(金德龍)·박근혜(朴槿惠)부총재 등이란 점을 든다.DJP 공조가 복원되는 기류 속에 김중권 대표와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28일을 전후해상대 당의 지론인 ‘내각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언급한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김덕룡·박근혜 부총재도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독주에 위기를 느껴 개헌론을 편다는 해석이다.
특히 김중권 대표의 개헌론 언급에 대해,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7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우리끼리 동서로 갈라진 것이 안타깝다.여기에 대해 큰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한 연장선상에서 나온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야당측에서 나온다.‘큰 결심’에 앞서 야당의반응을 떠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란 것이다.
민주국민당도 29일 “여야 모두 마음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이회창 총재가 어떤 변화도 무조건 싫다는 것은 정치발전보다는 본인의 대권 가능성에만 집착하는 병리적 태도가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주국민당도 개헌논쟁에 발을 들여놓아개헌론이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이날 경제위기를 들어 개헌론에반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중권 대표는 29일 당 4역회의에서 자신이 개헌필요성을 제기한 정황적 증거(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권안정이 어렵다)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서화합을 위해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뿐”이라며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고,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류측은 “이를 뒤집으면 내년에 급박한 경제난이 극복되고,정계개편을 통해 3분의2 이상의 세력을 만들면 개헌을하겠다는 얘기”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춘규기자 taein@
그렇다면 개헌론은 왜 제기되는가.관측통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1당인 불안정한 정치구조를 극복하는 한 수단으로 권련구조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정치적 이해가 같은 사람이나 세력들의 ‘헤쳐모이기’를 위한 준비작업이란 해석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개헌론을 제기한 인사들이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한나라당 비주류 김덕룡(金德龍)·박근혜(朴槿惠)부총재 등이란 점을 든다.DJP 공조가 복원되는 기류 속에 김중권 대표와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28일을 전후해상대 당의 지론인 ‘내각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언급한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김덕룡·박근혜 부총재도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독주에 위기를 느껴 개헌론을 편다는 해석이다.
특히 김중권 대표의 개헌론 언급에 대해,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7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우리끼리 동서로 갈라진 것이 안타깝다.여기에 대해 큰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한 연장선상에서 나온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야당측에서 나온다.‘큰 결심’에 앞서 야당의반응을 떠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란 것이다.
민주국민당도 29일 “여야 모두 마음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이회창 총재가 어떤 변화도 무조건 싫다는 것은 정치발전보다는 본인의 대권 가능성에만 집착하는 병리적 태도가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주국민당도 개헌논쟁에 발을 들여놓아개헌론이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이날 경제위기를 들어 개헌론에반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중권 대표는 29일 당 4역회의에서 자신이 개헌필요성을 제기한 정황적 증거(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권안정이 어렵다)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서화합을 위해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뿐”이라며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고,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류측은 “이를 뒤집으면 내년에 급박한 경제난이 극복되고,정계개편을 통해 3분의2 이상의 세력을 만들면 개헌을하겠다는 얘기”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0-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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