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 대통령, 北韓방문 불발

클린턴 美 대통령, 北韓방문 불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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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역사적인 북한 방문이 끝내 불발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서큰 진전을 이뤘지만 내년 1월 20일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내에 협정을체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기회가열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나의 평양행을 위한 기반 마련 시간이 임기 중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하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국의 현직 각료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후 평양을 직접 방문,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8년 임기의대미를 장식하려는 구상을 품어 왔으나 결국 국내 여론과 의회 등의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고 말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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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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