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한달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사정작업 결과총 2,111명의 비위공직자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적발된공직자의 8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이어서 고위직 공무원은 여전히 사정권 밖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복무기강 불량과보안내규 위반,명예실추 등 경미한 사안이 1,359명으로 절반이 넘어‘허수(虛數)’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발된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185명 ▲공금횡령 및 유용 37명 ▲업무 부당처리 411명 ▲무사안일 119명 ▲복무기강불량 등 기타 1,359명이다.이중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비위 공직자는 208명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72명을 구속하고 13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1,903명을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은 82명으로 4.3%에 불과했으나 6급 이하는 1,639명으로 86.1%에이르렀다.
이번 사정에서 권성원 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13명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월 100만∼200만원씩총 1,050만원에서 2,600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배동기 전 구례 부군수도 98년부터 99년 재직시 건설공사 낙찰 청탁 명목으로 세운건설로부터 총 7,4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정부는또 그린벨트 지역을 축사로 형질변경해준 대가로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준석 시흥시장 비서실장을 구속했고,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을 받은 사람을 석방시켜주겠다며 사례금 1,500만원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호적과 정희진씨도 구속했다.
최광숙기자
적발된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185명 ▲공금횡령 및 유용 37명 ▲업무 부당처리 411명 ▲무사안일 119명 ▲복무기강불량 등 기타 1,359명이다.이중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비위 공직자는 208명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72명을 구속하고 13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1,903명을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은 82명으로 4.3%에 불과했으나 6급 이하는 1,639명으로 86.1%에이르렀다.
이번 사정에서 권성원 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13명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월 100만∼200만원씩총 1,050만원에서 2,600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배동기 전 구례 부군수도 98년부터 99년 재직시 건설공사 낙찰 청탁 명목으로 세운건설로부터 총 7,4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정부는또 그린벨트 지역을 축사로 형질변경해준 대가로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준석 시흥시장 비서실장을 구속했고,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을 받은 사람을 석방시켜주겠다며 사례금 1,500만원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호적과 정희진씨도 구속했다.
최광숙기자
2000-12-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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