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안에 서민들 주거밀집지역인 달동네가 일제히 정비된다.

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달동네 일제정비 계획’은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도시 서민과 빈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실질적인 내용을담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한다. 2003년까지 3년 동안 4조 6,000억원을들여 전국에 걸쳐 504곳 달동네 가운데 400곳은 집을 고치고 골목도새롭게 정리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불량거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매년 150억원씩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대상지역 592곳 가운데 현재 주거환경사업이끝난 곳은 8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달동네 정비사업은그동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었다.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한데다,여야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서 건교부 내년도 예산에2,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번 달동네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두가지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달동네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 부담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10만가구의 불량주택에 대해서는일정 금액의 주택개량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것이다.하지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불량주택 개보수 자금을 융자받는 주민들은대부분 빈민층이다. 따라서 융자금을 생계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

사업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연간 건설노동자 4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뿐 아니라 골목 정비를 통해 소규모 상가건축 등 달동네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그동안 ‘도시의 응달’로 버려져 왔던 달동네에도 ‘햇볕’이 비치게 됐다는 사실일 것이다.